MARKKOREA 님의 블로그

South Korea has adopted the Basic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Trustworthiness (the “AI Basic Act”), aiming to (i) build a national AI governance framework, (ii) foster the AI industry, and (iii) establish a safety and trust foundation for high-risk AI and generative AI.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has indicated that the AI B..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십니까~ 정환오 미국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과, 침해 상황에서 실제로 상표권을 행사(권리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등록은 권리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분쟁에서는 목적에 따라 여러 트랙을 선택·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내 독자분들의 관점에서 “미국의 상표권 행사”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 제도·판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상표권 행사의 기본 전장: 4개의 트랙​미국에서 상표권 행사는 크게 네 가지 채널로 나뉩니다. ​첫째, 연방/주 법원 소송입니다. 보편적으로 상표 위반에 대한 핵심적 권리구제 수단..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십니까~ 정환오 미국변호사입니다.​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업이 있다고 하여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바로 AI 반도체 기업인 Groq이라는 회사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25년 12월 24일(현지 기준), NVIDIA가 AI 칩 스타트업 Groq과의 200억 달러(약30조원)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하였습니다. Groq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i) Groq의 추론(inference) 기술에 대한 ‘비독점(non-exclusive) 라이선스..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세요~ 정환오 미국변호사 입니다.​근래 몇 년 동안 생성형 AI의 소식은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고 있습니다. Nvidia, 삼성, SK 하이닉스 등의 칩 메이커 소식부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소, 그리고 ChatGPT와 Gemini의 경쟁까지 흥미로운 소식으로 가득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fair use냐 저작권 침해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저작권자와 AI 회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엔트로픽을 약2조나 가까운 돈을 들여 저작자들과 화해를 한 경우도 있었..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십니까~ 정환오 미국변호사 입니다.​25년도를 마무리 하며 올 한 해 미국 특허소송 관련 판결 중에 의미가 있는 것들만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Alnylam Pharmaceuticals, Inc. v. Moderna, Inc. 사건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Alnylam Pharmaceuticals, Inc. v. Moderna, Inc. 사건은 코로나19 mRNA 백신 기술을 둘러싼 수많은 소송 가운데 하나이지만, 단순히 “누가 이겼느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바로 특허 명세서 속 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문장이 “발..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십니까~ 정환오 미국변호사 입니다.​다사다난 했던 2025년도 한 해도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5년도를 마무리 하며 올 한 해 미국 특허소송 관련 판결 중에 의미가 있는 것들만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Lighting Defense Group v. SnapRays 사건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Lighting Defense Group v. SnapRays 사건은 요즘 아마존의 APEX(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들에게 “어디 법원 관할까지 해당하는가”라는 현실적인 ..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십니까~ 정환오 미국변호사 입니다.​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최근 자가팽창 타이어(Self-Inflating Tire) 기술을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하급심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원고 Coda Development가 주장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번 판결은 기술 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떠한 수준의 구체성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 주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이 블로그에서 다뤄보려 합니다.​​사건의 배경​Coda는 2009년 NDA를 체결한 뒤 Goodyear에게 자사의 자가팽창 ..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십니까, 정환오 미국변호사 입니다.​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 자체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OpenAI가 인수한 회사가 사용하려던 브랜드 이름이 문제 되면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을까? 그리고 판매되지도 않은 제품이 어떻게 상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은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다뤄진 IO와 IYO의 상표 분쟁 사건을 살펴보고,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미항소법원은 최근, OpenAI가 인수한 회사인 IO Produ..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십니까, 정환오 미국변호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최근 선고한 Apex Bank v. CC Serve Corp. 판결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상표심판원(TTAB)이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 사건으로, 상표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판단 기준인 DuPont 테스트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판례는 향후 상표 심사와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 이번 블로그에서 다뤄보려 합니다.​사건 개요​테네시주에 본점을 둔 Apex Bank는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뱅킹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ASPIRE BANK”라는 상표(워드마크 및 디자인..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십니까~ 정환오 미국변호사 입니다. ​마시모(Masimo)와 애플(Apple) 사이의 애플 워치 특허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마시모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애플에게 약 6억 3,4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손해배상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배상액 규모가 크다는 점만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특허상 ‘환자용 모니터(patient monitor)’에 해당할 수 있는지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가 다투어진 점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마시모는 의료용 모니터와 맥박 산소 측정(pulse oximetry) 기술로 알려진 미국 의료기기 회사로, 애플이 자사의 맥박 산소 측정 관련 특허를 무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