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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특허권자는 누구인가?— Causam Enterprises 사건에서 본 특허양도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안녕하십니까, 정환오 미국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최근 선고한 흥미로운 판례, Causam Enterprises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이번 사건은 “진짜 특허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단순한 질문 속에, 특허양도계약서 작성 시의 중요성과 계약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라서 이 블로그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Causam Enterprises는 에너지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기술을 개발한 회사로,​ U.S. Patent No. 10,394,268(“Method and Apparatus for Actively..

카테고리 없음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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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KOREA 특허법률사무소의 블로그 입니다. 국내외 IP 관련 최신 동향 소식 및 판례 분석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This is a blog for MARKKOREA Patent and Law Firm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www.mar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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